軍 성주 사드 환경평가는 요식행위?…“부지 예정대로 추진될 것”

사드, 예정대로 성주포대 배치 기존 입장 재확인

국방부 “환경영향평가해도 부적합 결과 나오지 않을 것”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 당국이 2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예정대로 경북 성주 방공포대가 있던 자리에 배치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도 부적합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부지의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지는 발표한 내용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성주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과 상반된 태도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성주 주민들을 포함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드 성주 배치를 강행 처리하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몇 개월 후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가 비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 뒤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고 차후에 검토할 내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주를 방문했다가 예정보다 일찍 상경한 것을 두고 ‘소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군 당국의 태도를 두고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황 차관은 지난 22일 성주를 방문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하루 빠른 23일 상경했다. 문 대변인은 “아직은 대화가 성립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황 차관의 조기 상경 이유를 설명했다.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서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