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의계약제도 개선 일감몰아주기 관행 없애

수의계약 상한제·통합계약제도 시행 1년...1인 수의계약 실적 4.4%p 감소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 실시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 효과가 시행 1년 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와 ‘통합계약제도 운영’으로 구분된다. 추진은 청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각 회계 관서별로 실시됐다.

먼저 ‘수의계약 상한제’란 회계 관서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당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회계 관서별 5건(1천만 원/건별)을 초과 계약한 업체가 2014년 33개 업체, 2015년 19개 업체였으나, 2016년 상반기에는 2개 업체로 대폭 감소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한 청주산림조합과의 계약 및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와의 교통체계개편 용역계약으로 이는 공기관 대행사업 성격의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어 수의계약상한제가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계약제도’란 공사‧용역 등을 집행할 때 예산서상 부기명이 분리돼 있어도 공종이 유사하거나 현장이 가까운 2건 이상의 사업인 경우 이를 합쳐서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는 제도다.
이는 그동안 1인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던 읍․면․동에서 운영 실적이 돋보였다.

읍․면․동의 1인 수의계약 실적은 2014년 97.9%(전체 1,564건 중 1,531건), 2015년 95.2%(전체 1,385건 중 1,319건)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3.5%(전체 745건 중 697건)로 2014년 대비 4.4%포인트 감소해 동일사업 나누기식 분할계약 금지규정이 잘 지켜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청주시는 수의계약의 장점인 신속성,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되 그 외의 사업들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해 다수의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제도개선 시행 전 일부업체에 편중돼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식 계약 관행이 제도 시행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