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핵 지렛대' 회의론…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 필요"

중국, 사드배치 노골적 불만 '이중적 행보'…韓 치중한 외교 北에 무게추 이동

북·중 압도하는 장기적 계획 세워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외교시위'를 보면서 중국은 진정 우리에게 북한 문제에 있어 지렛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나라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예상했던대로 남·북·미·중을 중심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장기적 대(對)한반도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24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표현한 뒤 북한과는 보란 듯이 밀착하는 모습을 과시하면서 중국이 정말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장기적 대한반도 정책 차원에서 정책적 변화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보였줬던 한중 관계 측면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바로 뒤 북한 인공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을 이유로 중국이 북중 관계를 냉각시킨 것은 사실이나, 단기적으로 한국에 치중했던 중국의 균형 정책을 다시 장기적 한반도 정책에 맞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자신들이게 가장 좋은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이 일정수순 균형을 갖추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정책을 펴는 것을 그동안 피해왔다" 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여러 도발로 인해 중국이 북한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을 취해온 것이지 ​북한과의 우호관계나 신뢰관계를 끊을 생각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제는 한국이 그런 중국의 행보를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봐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정부가 우리가 바라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기반을 쌓는데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책을 세워 장기적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지나친 희망적 사고에 빠져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적 계획을 보지 않고 한중 관계에 몰입해 생각하다보니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면서 한중 간 전략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 등에서 협력할 공간이 넓어졌지만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조하에서 세워진다는 측면도 도외시한 상황의 결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최근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강경 재제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에 유리한 상황의 전개였고 중국에게는 도리어 손해가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제재국면과 북한과의 우호신뢰 관계를 분리해 접근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하루 빨리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2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중국의 대응책이 북한의 이익과 공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이 두가지 대책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함 이었던 것인데, 하루 빨리 제재국면에서 벗어나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중국이 제재 국면에서 대화와 협상을 주장함에 따라 같은 이익을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북한은 "목표는 다르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더불어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비롯해 차이잉 대만 통총의 '대만은 국가다'란 워싱턴 포스터지의 인터뷰 등으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국면의 틀은 깰 수 없겠지만 북중간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를 교묘히 벗어난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우리의 대중 외교전략도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의 근본적 한반도 균형정책을 이해하고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중국이 전략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까지 한국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중사이, 한·중사이에 서로 전략적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북중이 서로 불신하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의 협력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도 중국과 전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핵화' 등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협력 공간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북중 관계를 압도해 나가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