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원으로 63조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1%에서 35.1%로 커졌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과거에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살 때 LTV의 50%인 3억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사람이 LTV의 7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살 때 LTV의 50%인 3억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사람이 LTV의 70%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까닭에 가계부채가 대폭 늘었지만, 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를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 부채의 질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위험 대출 증가로 부실위험이 확인된 만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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