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엄벌하라”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는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전매한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