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담뱃세 인상 목적은 세수 증대…국민이 '세금 수탈' 당하는 느낌 들지 않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걸 전 원내대표. 김 대표는 이날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비대위원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7.2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정부는 담뱃세 인상해 세입을 증대하려 했다고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담뱃세와 관련된 세수가 너무 많이 증대하고 있고, 흡연자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담뱃세 인상의 기본 목표가 흡연자 수를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정부 의도대로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수를 줄인다면 담뱃세로 인한 정부 세입이 줄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증세를 안 하고는 세입 확보가 어려우니 국민 건강을 담보로, 담뱃세 인상해 세입을 증대하려 한 목적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결국 정부가 얘기하는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이 아닌가로 (국민에게) 입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세수 증대 효과를 보면 성장률도 제대로 높아지지 않고, 국민 소득도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계속해서 세수는 증대하는, 일반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해 세금 수탈당하는 느낌 갖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설명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