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20대 국회 이슈로 부상하나…정치권 움직임 본격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부·울·경 핵 쓰레기장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고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탈원전 이슈가 20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가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자,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폐기 촉구 성명을 내고 나섰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부·울·경 핵 쓰레기장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의 핵심은 고리·월성 등 기존의 원전시설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부·울·경 주민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수세대를 거친 희생과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를 비롯해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지역 주민 참여 △고비용·고위험 에너지원인 원전 정책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면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모임 대표의원인 더민주 소속 김영춘 우원식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해영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수 김경협 김상희 김정우 박재호 박홍근 백재현 서형수 송옥주 원혜영 유은혜 이찬열 이학영 전재수 전혜숙 최인호 홍영표 의원, 김종회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서영교 윤종오 홍의락 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했다.

다음은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성명서 전문이다.

‘부·울·경 핵 쓰레기장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난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 기본계획의 핵심은 고리·월성 등 기존의 원전시설 부지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구 핵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부지 공모와 지역주민 의사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면서도 임시저장시설은 자기들 마음대로 기존 원전부지에 설치해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이는 부·울·경 주민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수세대를 거친 희생과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 방사선을 배출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더러운 쓰레기다. 임시저장소라고 해서 핵폐기물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

영구시설 건립과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된 것도 아니어서 사실상의 영구저장시설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임시’의 꼬리표를 달아 공론화 과정을 피해가겠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임시’가 ‘영원’ 될 것

부·울·경 주민들이 기왕에 원전을 떠안고 있으니까 핵 쓰레기장까지 자동 용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며, 이에 관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병적으로 소통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전성 검토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승인,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지난 25일의 고리원전 안전대책 주민설명회, 원전해체센터 및 중입자가속기 유치 같은 지역 지원 약속 파기 등. 이미 부·울·경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여기에 더해 오래전부터 예견된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부족 문제를 인제 와서 다급한 사안이라 강변하며 부·울·경 지역을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이에 우리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존 원전부지에 핵 쓰레기장을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라

둘째, 원전 건설 승인에서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셋째, 고비용·고위험 에너지원인 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라

우리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은 부·울·경 지역이 핵 쓰레기장으로 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로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