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수준 그친 한미 KF-X 기술이전 논의

한미 방산기술협의체 첫 고위급 회의 개최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기술이전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27일 공동보도문을 내고 “방산기술협력 관련 주요 외교 및 국가안보 정책을 공유했다”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와 로즈 가트묄러 국무부 무기통제·국제안보 차관이 각각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황 차관 등은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측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미국 측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인 대답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미국 측의 관심을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이 KF-X 기술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의 이번 고위급 회의가 뚜렷한 성과 없이 원론적인 대화만 오가는 수준에 그치면서 KF-X 기술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21개 항목의 수출허가(E/L) 승인 및 기술 이전을 승인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수백여 개로 세분화한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해 일부에 대해서만 기술이전 답변을 받았다.

DTSCG는 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KF-X를 포함한 다양한 국방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회의는 내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답변하는 황인무 국방부 차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