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트로·골프 등 아우디폭스바겐 인기 모델 국내에서 ‘아웃’

환경부, 폭스바겐 80개 모델 8만3000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과징금 24차종 5만7000대 178억원 부과

배출가스 조작 포함하면 국내에 판매차량 68%가 인증취소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콰트로와 골프 등 아우디폭스바겐(이하 폭스바겐) 베스트 모델을 국내에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위조서류 불법인증 모델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인증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를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 차량은 오늘부로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은 앞서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취소 됐다. 이번 8만3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이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대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된 차량으로 분류된 셈이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일자로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보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시켰다.

과징금 부과율은 두 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한 기관은 인증행위는 존재한 것으로 보고 부과율 1.5%(매출액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기관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 받은 행위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과율 3%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한 것이다.

부과율 3%는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폭스바겐 과징금 수위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서도 부과율 1.5%를 적용했었다.

다만,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두 개 기관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에 따라 상한액 10억원으로 과징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인증취소 모델(괄호안은 연식, 경유는 유로6)

▲Golf GTD BMT, Scirocco 2.0 TDI R-Line, Jetta 2.0 TDI BMT Premium, Jetta 2.0 TDI BMT(2014) ▲A3 35 TDI, A3 Sportback 35 TDI(2014) ▲A3 Sportback 25 TDI, A3 25 TDI(2014) ▲A1 Sportback 30 TDI, A1 30 TDI(2015) ▲Golf 1.6 TDI BMT(2015) ▲Golf 2.0 TDI BMT(2015) ▲CC 2.0 TDI BMT(2015) ▲The Beetle 2.0 TDI(2015) ▲A5 Sportback 35 TDI quattro, A4 30 TDI, A4 35 TDI quattro(2014) ▲Q5 35 TDI quattro(2014) ▲Q3 30 TDI quattro(2015) ▲Q3 35 TDI quattro(2015) ▲A6 35 TDI(2015) ▲Tiguan 2.0 TDI BMT(2015) ▲A6 Avant 35 TDI quattro, A6 35 TDI quattro(2015) ▲Polo 5 FL 1.4 TDI BMT(2015) ▲Golf GTI(2014, 휘발유) ▲Passat 1.8 TSI, A3 35 TFSI(2014, 휘발유) ▲TT Roadster 45 TFSI quattro, TT Coupe 45 TFSI quattro(2015, 휘발유) ▲Passat 1.8 TSI(2016, 휘발유) ▲S3(2014, 휘발유) ▲Golf R 2.0 TSI(2015, 휘발유) ▲Golf 1.4 TSI(2015, 휘발유) ▲Continental GTC Speed, Continental GT Speed, Continental Flying Spur Speed, Continental GTC 6.0, Continental Flying Spur 6.0, Continental GT 6.0, Continental Supersports, Continental Supersports Convertible, New Continental GT, New Continental GTC, New Continental GT Speed, Bently Flying Spur W12, New Continental GT Speed Convertible(2009, 휘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