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2년째 "독도는 일본땅"

지도에도 독도 주변 동그라미로 '일본 영공' 표시

[사진=일본 방위성 웹페이지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다(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や竹島の領土問題も依然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

일본 방위성이 2일 배포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다시 직접적으로 표기됐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정권을 잡고있던 2005년부터 12년째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과거 1년간의 방위정책,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를 펴내고 있다.
 

일본방위백서의 방공식별권(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로 표시돼 있고, 동그리미가 쳐져서 일본의 영공으로 구분돼 있다. [사진=일본 방위백서]

이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국무회의인 각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의 해·공역의 경계감시 이미지와 일본과 주변국의 방공식별권 지도 등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 영토로 명시했다. 방공식별권 지도의 경우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영공으로 표시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특히 북한과 중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됐다 요약본을 제외한 본문에서 북한에 관한 부분은 18쪽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15쪽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30쪽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6쪽이 늘었다. 

북한관련 부분에서 방위백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무기개발 상황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상세히 기술했다. 백서는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는 물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 되고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용인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배포 움직임,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확산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2016년 1월 핵실험을 포함해 이미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 보유계획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백서는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했다. 안보법에 대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면서 "타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가타니 겐 방위상은 백서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 안보의 기축인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다"라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보장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