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12년째 “독도는 일본땅

정부, 주한 일본 공사·국방 무관 초치… 시정 촉구 등 강력 항의

아주경제 박준형·강정숙 기자 = 일본정부가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김효곤 기자 hyogoncap@]

2일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br style="color: rgb(34, 34, 34); 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 nanum="" gothic",="" 나눔고딕,="" "malgun="" "맑은="" 고딕",=""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sdgothicneo,="" applegothic,="" verdana,="" arial,="" sans-serif;="" font-size:="" 16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6px;"=""> 이에 한국 정부는 반복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자격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올해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부재중이고,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 임명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점을 감안해 배 심의관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심의관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에게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도 주한일본국방무관을 불러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다카하시 히데아키 주한일본국방무관을 초치,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다카하시 무관에게 전달한 항의문에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항의 입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독도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와 관련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무관을 초치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