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높게 제시한 것 아니냐"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최근 몇 년간 일부 국제기구의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 계속 반복돼 왔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대내외 불확실성, 하반기 낮은 성장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당행의 내년도 성장 전망이 다소 높게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그동안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차례에 수정한 것에 대해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석 달 만인 지난 7월 다시 0.1%포인트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는 한국개발연구원(2.6%), 한국금융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3%)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B금통위원은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하방 리스크가 상방 리스크보다 커 보인다"면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일부 민간 예측기관의 전망과 같이 2% 중반을 하회할 가능성은 없냐"고 관련 부서에 물었다.

금통위원들은 또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가격 불안 확산 가능성에 유의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활황세와 관련된 집단대출 증가가 앞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비은행 가계대출도 은행으로부터 이전된 대출 수요에 비해 증가폭이 과도하다"면서 "규제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원들은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재정 적자폭이 국세 수입 증가 등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가 예년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한 수준의 정책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 추경을 통해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경 규모가 금년 세수증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따른 효과도 세수증가로 인한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 감소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한 금통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고용감소 및 이에 이은 서비스업 위축 등이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기업들의 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부 정상적인 기업들까지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