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실태평가, 이달 중 발표···대형사와 중소형사 간극 조정 관건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태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금융감독원이 실시해 온 민원평가 대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존과 달리 정량평가 이외 정성평가 항목이 포함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사이 평가 기준의 간극 조정을 위해 금감원이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자본력이 있는 대형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6월말까지 실시한 실태평가 현장점검의 결과 자료를 취합해 등급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에 실시하던 민원발생평가는 단순 정량평가 방식으로 각 금융사에 대한 전체 민원건수를 일정 고객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실태평가는 정량평가 항목 5개, 정성평가 항목 5개로 총 10개의 항목을 나눠 등급을 산출한다. 등급도 기존 5등급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3등급(양호, 보통, 미흡)의 절대평가 체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원평가를 대체한 이번 평가가 상품개발시스템 구축 등 비계량평가 요소가 많아 대형금융사에 유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권별 규모를 고려해 중소금융사에 불리하지 않게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며 “도입 단계에서 대형사에 유리 등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해 지표를 조정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존 민원평가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평가방식을 바꾼 측면에서 좀 이른 감이 있다”며 “등급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걸 보면 소비자 입장에는 오히려 금융사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무뎌진 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에는 금감원 직원이 각 3~4명으로 구성된 총 6개 팀이 투입됐다. 각 팀들은 1개 금융사에 대해 5영업일 동안 현장 점검을 실시해 평균 1주일에 6개 회사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했다. 전체 66개 금융사 현장점검에 약 11주가 소요됐다.

현장점검 대상 금융사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총 6개 권역이다. 대상 선정기준은 민원발생건수가 업계평균 1% 이상, 고객수 등 영업규모 비중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곳이다. 지난해 실시된 기존 민원발생평가에서는 은행, 신용카드, 생명보험 등 6개 권역 81개사가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