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ICT'신산업 뜨니...무늬만 협·단체 100여개 난립

미래부 소관 ICT분야 법인목록만 70개, 협의회까지 포함시 100개 넘을 듯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정보통신기술(ICT)업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관련 협·단체와 학회 등이 무려 100개 넘게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의 외면 속에 대부분의 협·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중복업무도 많아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 등 ICT관련 협·단체가 7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협회 내 포함된 협의회와 학회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00개를 훌쩍 넘긴다.

특히 이 정부들어 빅데이터·가상현실(VR) 등  ICT신산업이 미래먹거리로 떠오르면서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한국3D프린팅협회, 한국VR산업협회 등 20여개의 관련 협·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활동 중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협·단체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거치치 않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경쟁이라도 하듯 추가 신설에 나서며 외연 확대에만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ICT산업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사실상 산하 6개 협·단체에만 손을 뻗히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수많은 ICT 민간기관의 운영 실태까지 일일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고충이 있다"며 "민간이 모여 만든 것을 '정부가 하지마라'라고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단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설립 목적 자체가 회원사들을 위한 권익대변인 만큼 무늬만 협·단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협·단체 회원사로 활동중인 빅데이터 업체 관계자는 "최근 가입한 협·단체만 수차례인데 처음 생길 때만 요란했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단체도 많이 생기는 거 같은데 숟가락만 얹지말고 회원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IT중소기업 임원은 "특정 사업의 이권 선점을 빌미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을 종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어, 과열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렷다.

업계 관계자들은 ICT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할 하나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단체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내는 것보다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R&D)과 이를 통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협·단체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민간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단체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기존에 해왔던 산업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허왕 변호사는 "향후 ICT 기술과 문화가 성숙해지게 되면 기존의 협·단체들이 점차 통폐합되면서 실효성있고 양질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