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사무소, 1년에 70억원 쓰면서 보고서는 한 달 평균 2건에 불과

금감원 해외사무소 현황[사진=금감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전 세계 8개 도시 해외사무소 운영에 매년 70억원 가량의 예산을 쓰면서, 보고서의 양과 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교육 체계가 잘 갖춰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선진국 주재원 자녀에게 사립학교 학비까지 대주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뉴욕(3명), 워싱턴(2명), 런던(3명), 프랑크푸르트(1명), 도쿄(3명), 하노이(1명), 베이징(3명), 홍콩(2명) 등 전 세계 8개 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18명의 해외 주재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에는 주재원 외에 현지에서 고용한 사무원이 1∼2명씩 배치돼 있다.

해외 주재원들은 지난해 총 459건의 보고서를 금감원 본부에 보냈다. 1인당 평균 한달에 2건 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3명의 주재원이 근무 중인 뉴욕사무소는 지난해 35건을 작성, 1인당 연간 12건에 불과했다. 주재원 1명이 한 달에 1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분량과 더불어 보고서의 질도 논란이 됐다. 하노이사무소는 지난해 13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주된 내용은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 지점 개설 등 단편적인 주제였다. 일부 다른 사무소도 보고 건수가 많은 곳도 자세히 살펴보면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해 '면피성'으로 보내온 사례가 대다수였다.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이 작성한 일부 보고서는 제목만 봐도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와 큰 관계가 없거나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일반 뉴스 정보에 불과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해외 사무소 운영에 들인 예산은 69억3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 해외 주재원들에게는 소장을 기준으로 매월 미국은 4200달러(약 465만원), 일본은 56만1000엔(약 610만원), 베이징은 3만2500위안(541만원)까지 주거비가 지원됐다.

동반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선 매월 프랑스는 1456유로(약 180만원), 일본은 7만5000엔(약 81만원), 베이징은 1만위안(약 167만원)까지 학비가 지원됐다.

금감원은 또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주재원 자녀가 사립학교에 들어갈 경우 학비의 50%선에서 최대 월 600달러(약 66만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1인당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해외에 파견한 금감원 직원이 본국에 보내온 정보가 양과 질 면에서 모두 부족한데다 일부 사무소의 경우 현지 뉴스를 긁어 보내는 수준이어서 엄정한 업무 평가 후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과 영국에서 '귀족 학교'인 사립학교 학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