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더민주 세법개정안 반대…정부안 중복 조항도 있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이번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는 지난 2일 과표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흉년에는 세금을 낮추고 풍년에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치국의 근본"이라며 "더민주가 현재 경제상황이나 국민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그는 "법인세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인하해 왔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고 추세"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 물건값에 옮겨지거나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해외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소득세의 경우도 그는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도 추가세금 규모는 5000억원 미만"이라며 "양극화 해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세 효과보다 소비 위축을 심화시킬 것이고 고소득층 지갑을 닫게 해서 오히려 경기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중 일부는 이미 정부가 시행중이거나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컨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임금인상분에 대해 50% 가중치를 두라는 것은 벌써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해주라는 것은 이미 시행중"이라고 꼬집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상향조정 제안도 금년도 정부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법은 결국 대화와 타협의 산물인만큼 상임위에서 더욱 건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면서 "특히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 쪽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희옥 당 혁신비대위원장 역시 더민주의 안에 대해 "이런 증세가 국제적 흐름과 대내외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적절한 처방인지부터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세법개정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에 나설 방침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