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가 생존자 초과!

이학재 의원,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 위해 ‘이산가족의 날’ 조속히 지정해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 위해 ‘이산가족의 날’ 조속히 지정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 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13만 명 중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초과했다.

이학재의원[1]

1988년 이후 현재(‘16.6.30.)까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13만850명으로 이 중 49%인 6만3,670명만이 생존하고 있으며, 연평균 4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아 있는 이산가족마저 고령화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시한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 6만3,670명 중,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5만3,708명으로 84.4%를 차지하고 있다. (90세 이상 16.6%, 80대 43.8%, 70대 24%, 60대 8.9%, 50대 이하 6.7%)

지금과 같은 사망률 추세로 볼 때,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산가족 및 2·3세대의 정체성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은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로, 분단 고통의 직접 당사자인 이산가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이들의 아픔이 통일의 에너지로 승화되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취지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달 1일,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여야 2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동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2013.7.8.)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이후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 당시에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를 아우른 19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산가족의 정체성 상실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정체성을 제고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여야를 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