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효과적 대응 금융안정협의체 법제화 필요"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4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 실린 '금융안정체제와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안정을 위해 모든 위험 요인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위험의 현실화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수의 위험 요인들이 상호 연관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기구는 물론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재무부 등 금융안정과 관계를 가지는 모든 기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Dodd-Frank) 금융개혁법에 근거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설치하고 있다. 재무성 장관,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통화감독청장, 소비자보호국장, 증권위원회 위원장, 연방예금보험공사) 사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청에서 해오던 금융사 건전성 감독을 영란은행으로 이전했다. 특히 2013년에는 영란은행 산하에 금융정책위원회(FPC)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경제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취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시스템 위기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내각 산하에 금융시스템관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금융안정 관련 기관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체계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구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안정협의기구의 법제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안정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협의체의 상시 운영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서 유로존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마이너스금리 정책이 금융시장의 금리 하락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실물경제 회복에는 큰 기여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전 실장은 "금융회사와 정책당국은 최근의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 고령층 이자소득 감소 등 국내 경제와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예대금리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리구조를 조정해 장단기금리차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책당국과 시장, 금융회사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