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북한, 과거보다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지난 3월 초 채택된 이후 "북한 체제가 과거보다 점점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늘었다"며 "탈북자 수가 늘어난 것도 (제재에 대한 북한의 압박감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지만, (출신) 성분을 보면 과거와 달리 중산층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취하는 정책과 방향이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밝힐 수 없는 민감한 일들이 과거보다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툴(수단)이 몇 가지 있다"며 외부로부터의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 북한의 수출 현황 파악, 북한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등을 거론했다.

특히 "지난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우리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전 세계가 제재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했고, 7월에는 북한이 200일 전투를 포함해 제재를 의식한 직간접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가장 단순하고도 분명한 효과"라면서 "당장 가까운 시기에 북한의 태도를 바꿀 정도가 되느냐와 관련,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제재는) 터널 끝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면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베팅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참석을 전후해 아시아 지역의 상당히 많은 나라를 양자방문 하려고 시도했으나 "완전히 거부됐고,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국제사회와 북한이라는 구도가 잘 정착됐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외화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수출이 지난 4~6개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중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월에는 22%, 5월에는 12.6%, 6월에는 3.2% 각각 줄었고 대중 석탄수출도 4월에는 38%, 5월 28.3%, 6월 17.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