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완화정책 곳곳서 경고 목소리

"국채매입 한계 다다른 것" 지적 나와

9월 금융정책 위원회서 추가부양 예상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연합/AP]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은행의 9월 정기총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반년만에 양적완화를 단행한 뒤 9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재까지의 금융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과연 일본은행이 지속적인 추가부양정책을 실시할 지 여부와 현재와 같은 방식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다. 

◆ "BOJ 추가부양정책 나올 것" 전망 우세
 
블룸버그 통신은 자체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일본이 다음달에도 지속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인 33명의 애널리스트 주 무려 22명이 일본은행이 추가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 28명은 일본은행이 시중은행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구로다 하루히토 총재와 키쿠오 아와타 부총재가 통화긴축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은 BOJ의 완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한편에서는 커지고 있다. 

올해말 기준 일본 국채 잔고는 838조엔(약 9179조78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민 1인당 약 664만엔(약 7273만원)의 부담이 지워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 국채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었다.  일본은행(BOJ)과 시중은행이 막대한 국채 규모를 소화해 왔기 때문이다.

일본 은행은 국채를 시장에서 구입하면서 정부의 발행분을 책입져왔다, '헬기머니' 도입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도입할 예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희미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 

◆ 일본은행 대규모 국채매입 한계 지적도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지난달말 일본은행이 반년만의 금융완화를 단행하고, 9월 차기회의에서 금융정책의 총괄적인 검토를 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과거 최저수준이었던 0.3%부근에서 지난 2일에는 0.0025%로 플러스에 가깝게 된 것이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값이 그만큼 하락한다는 말이다. 

일본 은행이 매년 사들이는 국채는 80조엔에 달한다. 이는 1년에 신규 발행되는 국채의 약2배의 금액이다. 몇년 후면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 은행이 매입하는 가격은 액면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일본은행 손실의 합계는 올해에만도 10조원에 달한다. 때문에 대규모 완화가 계속될 경우 일본은행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편 계속되는 마이너스 금리에 일본 시중은행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일본 3대 대형은행 중 한 곳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재무성에 '국채시장특별참가자' 자격을 반납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계속되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국채낙찰의 의무를 소화하기 힘들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의 경제학자인 히로미치 시라카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의 충격요법은 실패했다"면서 "일본은행은 물가목표를 맞추기 위해 좀더 유연한 정책을 펼 것이며, 장기간의 재정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제 일본은행의 초점은 단기적 목표에서 장기적인 목표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는 3분의 2가 넘는 경제학자들이 일본은행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낮추거나 달성 시기를 늦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 경제학자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근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와타 기쿠오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지난 4일 강연에서 "9월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는 2% 물가안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와 물가 동향 및 정책 효과를 총괄적으로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와타 부총재는 "현재 어떤 특정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추가적 완화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