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정부-서울시 청년수당 충돌' 박원순 "대통령에 직접 타당성 설명할 것" 만나자

박 시장, 정부에 '맞짱토론'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중앙정부가 직권취소로 맞서며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박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면담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첫 달치인 8월분 청년수당을 대상자 3000명에게 겨우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현금 지원의 부적절성을 들어 직권취소를 처분한 상태라 당장 내달부터 지속적인 제공이 불확실하다. 그러자 법정공방을 앞둔 시점에서 박 시장이 대(對)시민에 절실함을 호소하며 선수를 친 양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수도 서울시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각은 한동안 계속됐다. 서울시가 작년 11월 청년수당 방침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 90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자체 지원금의 대폭 삭감이란 페널티를 들고 맞섰다. 재차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을 놨고, 행자부가 분권교부세 삭감 카드를 낼지 저울질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가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추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다"라며 "두 기관이 법정에 서는 건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 기대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정부에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올해 2조원을 비롯해 그간 10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청년 일자리 비용으로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청년실업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른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박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뛰겠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4일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이번주 중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복지부가 과거 6개월간 협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한 건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란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