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오만한 구글 한국 홀대... 다국적 ICT기업 정책 전면 개선해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7일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작성한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관련 "오만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녹소연은 8일 “(구글이) 너무 오만하다. 구글앱 매출 세계 5위 국가인 한국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구글은 ‘모바일 시대 모든 길은 한국으로 통한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했으나, 실제 생각은 ‘모바일 시대 모든 길은 구글로 통한다’는 오만함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미 한국의 법률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MS 빙' 지도나 '애플맵' 서비스는 충분히 구글맵 한국서비스를 대체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이미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한 ‘김기사’와 같은 벤처 사업자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녹소연은 "구글맵의 한국서비스가 이런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국내시장 기반을 무너트릴 요소도 존재하며, 구글맵 한국서비스가 한국의 스타트업을 세계 시장의 한류로 만들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구글이 법인세나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지도를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버금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고 질타했다.

녹소연은 구글세 도입 논의와 함께 전반적인 국내외 기업 역차별 환경에 대한 정책개선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구글을 비롯한 페이스북, 넷플릭스, 블리자드 등 국내에 진출한 대형 ICT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국내에 재투자하고, 일정 수익이상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설립이나 고정사업장(데이터센터 등) 마련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