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최대 1만원 한도로 차등 부과 검토

외교부,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안 입법예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가득 메운 여행객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승객에게 1000원씩 걷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최대 1만원 한도로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입법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질병·빈곤 퇴치를 위해 한국발(發) 국제선 탑승객에게 1000원씩을 부과해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한국국제협력단법'에 5년간 한시조항 형태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의 새 입법예고 법안은 기존의 한시조항(내년 9월)을 폐지하고, 별도 법률로 기여금의 영구적 시행 근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여금 액수를 최대 1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등석·비즈니스석·이코노미석 등 항공권 좌석별 차등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재원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카바이러스·메르스·에볼라 등 국제 이동으로 유발되거나 전파가 확대되는 국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