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전기료 폭탄vs한전,올 영업익 11조 초과 사상 최대 전망

폭염 지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2016.8.7 [e-mail]/2016-08-07 16:21:48/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고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기의 도매가격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올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영업이익이 11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에너지 업계와 한전 전력통계시스템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6월 전기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65.31원/㎾h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의 66.39원/㎾h 이후 최저치다. 7월의 SMP는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평균 66.80원/㎾h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SMP가 이렇게 급락한 주요 요인은 국제유가가 장기간 낮게 유지되고 있고 지난달 발전용량 930㎿ 규모의 당진 화력9호 석탄발전기가 가동에 들어간 것 등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SMP가 최저치를 기록해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기 소매가격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 전기요금은 정부 승인을 거쳐 결정되는 정책적 가격이기 때문.

이에 따라 한전은 올 상반기 전년보다 약 46% 급증한 6조30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영업이익은 11조원을 훨씬 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SMP가 높을 때는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했고 원가 회수율을 회복한 것은 최근의 일이므로 전기 도매가격 인하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SMP의 하락은 저유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몇 년 전에는 SMP가 200∼300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SMP와 전기 소매가격을 연동하면 오히려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들이 엄청난 전기요금 부담을 감당하고 있고 한전이 막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도매가격 인하를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