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참석 시·도지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내년부터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회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지역전략산업 선정부터 필요한 규제 특례 활용까지 모든 것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지역 간 혁신 경쟁을 통해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전체 혁신 역량 제고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어려울 때는 새로운 활로와 성장엔진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규제프리존은 혁신과 속도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 특례만을 가지고는 규제프리존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의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촉진되도록 재정과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현행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이상의 충분한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재정적 뒷받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마솥 안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해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마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