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전역퇴직금' 지급 병역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해 전역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들을 상대로 복무 기간 내 월급 총액만큼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전원일치 합헌…"평등권 침해 아냐"
• ​병역의무 '만 나이' 적용 제외…"병역법상 연령기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