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전국 시도 도시철도 공기업 평가 최하위 '불명예'… 구의역 안전사고 지적

행자부, 201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공개

[시도 공기업 평가 등급. 표=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메트로가 정부의 전국 시도 도시철도 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다. 19세 스크린도어 청년 정비공을 죽음으로 내몬 구의역 안전사고를 비롯해 낮은 요금 현실화율 등 대내외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공사(57곳), 공단(82곳), 상수도(115곳), 하수도(86곳) 등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10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7개 유형별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 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전체 평점은 84.90점으로 전년도(85.31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안전 불감증 및 인사채용 비리 발생 등에 따른 정성평가 부문의 점수가 크게 떨어진 도시철도공사 평점 하락(84.83점→83.92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015년도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영업이익 증가 등 경영수익이 크게 개선되면서 평점 상승(82.28점→85.07점)을 보였다.

작년 부채는 72조2000억여 원으로 2014년(73조6000억원) 대비 1조4000억여 원이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65.2% 수준으로 전년보다 5.5%p 줄어 7년만에 60%대로 하락했다. 2014년에 4060억여 원의 손실을 본 공사·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 흑자(375억원)로 돌아섰다. 지방공기업 경영손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하수도는 200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손실이 커졌으나, 11년만에 그나마 감소세(-87억)로 전환됐다.

총괄적으로 340개 지방공기업 중 등급은 '가' 35개, '나' 99개, '다' 154개, '라' 38개, '마' 14개 기관이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CEO와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인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올해 경영평가 체계를 행자부로 일원화해 관대화 경향은 줄이고 유형별 비교분석의 객관성을 높였다"며 "구의역 정비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지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