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 공감…폭염 맞춤형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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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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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취재진이 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11일 첫 민생현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산업부 최희봉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실태와 향후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해 1시간 20분 가량의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폭염이 심각한 올해 대책과 향후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방침도 살펴볼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정현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7~9월초가 유난히 폭염이 심한데 매년 같은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당장 올해로 한정해서 상황에 맞는 대책이 없는지 정부 관계자,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체계가 도입될 당시 경제 상황과 국민 수준에서 달라진 것이 있을테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면서 "말하자면 폭염 속에서 전기료 누진 문제는 민생 중요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사실이며,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게 최고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는가 했다"면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으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서 좀더 전문적으로 상임위원들이 실제로 가서 환경을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서민들은 수입이 고정돼 있는데 전기 요금이 7~9월초까지 상당히 높게 올라가면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현아 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최고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당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올해와 중장기 대책을 구분한다는 뉘앙스에는 충분히 그런(완화) 내용이 담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최근 쪽방 등 저소득층이 폭염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누진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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