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진화 나선 美 미사일방어청장…요격률 100%? ‘글쎄’

11일 방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군사적 효용성 논란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안전성 문제 없고, 중국도 겨냥하지 않아”, 각종 논란 적극 해명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안전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이 직접 방한해 진화에 나섰다.

한국을 방문 중인 시링 청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13차례에 걸친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표적을 요격했다”며 “성공률 100%로, 미 의회에도 보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군이 수행한 사드 요격시험 가운데 6차례는 사거리 3000㎞ 미만의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시험이고 나머지는 장거리 미사일 요격시험이었다”며 “내년에는 중거리 미사일 요격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사거리 300∼1000㎞의 스커드와 1300㎞의 노동 미사일에 대한 사드의 요격능력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0년에 걸친 사드의 요격시험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사드의 요격능력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드는 저고도에서 고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링 청장의 이날 발언은 사드의 요격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시링 청장이 밝힌 13차례 요격시험은 미군과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모두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으며,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전 한반도 지형을 고려한 실전적인 시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는 실제 미사일을 쏴 맞춘 적이 없어 명중률이 제로라고 봐야 한다”며 “미국 내에서도 사드 성능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우리 국방부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앞서 마이클 길모어 미 국방부 무기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서에서 “사드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시링 청장은 이날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사드는 순수한 한미동맹의 사안으로 미군이 운용하는 범세계적인 MD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종말모드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북한의 위협만 인식한다”며 사드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종말모드에서 전진배치모드로) 단기간에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운용 중인 사드 레이더의 경우 지난 10여년 동안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드는 주변 환경, 공기, 토양,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시링 청장은 이번 방한 기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우리 군 고위 인사들을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시링 청장이 직접 방한한 것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링 청장의 방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에 배치할 사드의 안전성과 기술적 정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가 공감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 사드 간담회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