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與 “국민화합 메시지” …더민주 “온정주의적 사면”…국민의당 “서민 포함 긍정적”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배제한 특사 단행…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1명

국회 스케치[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 3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재계에 대한 ‘제한적 사면권’을 행사했다.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 화합의 메시지”라고 한 반면, 더민주는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세 번째 특사는 생계형 사범이 다수이고 부패, 선거, 강력범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재기와 희망, 국민 화합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사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출발에 맞춰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조치로 평가한다”며 “이번 사면이 경제 회복의 불씨가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 대상자들도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민주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복권을 단행한 점을 거론하며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사 대상에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생계형 범죄의 경우 그 원인이 개인의 일탈만이 아닌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의 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 71주년 사면 명단을 확정·공포했다. 사면 대상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 영세 상공인, 불우 수형자 등 총 4876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