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단 설립에 열 올려 '박원순식 밀어붙이기'… 사사건건 행자부 등 정부와 마찰

행자부 "당장 불필요", 서울시 "협의일 뿐 강제 사항 아니야"

일각 새로운 재단 '혈세 먹는 하마' 전락 우려… 벌써 14개 가동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시청 브리핑실에서 상반기 중 디지털재단 출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민선 6기 들어서 각종 재단법인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서울시 '박원순호'가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여러 재단의 설립 전 필수적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이 부적정이나 보완 및 개선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밀어붙이기식으로 맞서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설립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120서비스재단' 2곳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둘은 각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인프라와 시정 전문상담기관을 갖춘다는 취지로 준비 중이다. 서울시가 초기 기본재산과 매년 운영비 등 100% 재정 지원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대시민 의견 청취에 이어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쳤다. 여기까지는 내부적 일정이라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이후 행정자치부의 사전 협의 중 한데 제동이 걸렸다.

최근 행자부가 두 재단을 놓고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간략히 불필요하다고 결론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해 13개의 복잡한 시립병원(직영 3곳, 특수법인 1곳, 위탁 9곳)간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보건의료 행정을 총괄 중인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맡는 게 타당할 것으로 봤다.

예정된 주요 기능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적 기술지원, 두뇌집단(싱크탱크) 분야는 서울시의료원에 갖춰진 '공공의료지원단' 확대개편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등 기관의 신설 필요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120서비스재단'의 경우도 행자부는 거의 동일하게 회신했다. 종합 의견서에서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알리며 세부적으로 △콜센터 서비스는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 △재단 출범으로 기존 120콜센터 경쟁력 약화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공공영역 수행업무의 민간위탁 흐름 역행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준비 중인 두 재단은 유사 기능이 존재해 기대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이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도 논의하고 서울시에도 수 차례 설명했지만 협의기관이라 이를 무시하는 듯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의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려면 공공 전문기관이 합당, 공공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업무의 지속성과 협력적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외 생산·부가가치·취업 등 각종 유발효과가 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측은 "행자부의 회신은 반드시 설립이 불가하다기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거듭 보완하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상당 부분의 지적은 수용·개선해 반영시켰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새로운 재단들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서울시에는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디자인재단 등 모두 14개의 재단이 마련됐다. 올해 4월과 5월에도 각각 장년층의 사회참여활동을 돕는 '50플러스재단',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서울디지털재단'이 선보였다.

이들 출자·출연기관에 2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수혈됐지만 살림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10여 개 안팎의 재단법인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초 현재 서울시의 재단은 사업비 측면에서 수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약 1228억원) 수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