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대북 확성기 비리 의혹 대대적 압수수색

국방부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 불거져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 검찰이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중순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국방부 심리전단과 대북 확성기 납품업체로 선정된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심리전단은 대북 확성기 운용 및 도입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군 검찰은 확성기 도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확성기 제작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항목을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심리전단이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 40대를 합쳐 약 18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액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대국민 담화에서 직접 지시한 사업으로, 심리전단은 지난 4월 신형 대북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조달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냈다.

수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했으나 입찰 공고는 사전 성능 평가도 없이 10일 만에 마감됐고, 확성기가 아닌 방송용 음향장비를 주로 생산하던 A사가 선정됐다.

이에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경험도 없고 기술도 보유하지 못한 A사가 선정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7월 중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11월까지 확성기 납품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성능 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정해진 기간 내 성능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이 대북 확성기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간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법령 위반 의혹에도 강행돼 온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올해 말까지 신형 확성기를 도입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8일 오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