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교육부·산업부·중기청, 내년까지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제2차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를 열고,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의결한 ‘정부R&D 혁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에 관한 것이다.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범부처 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전단계로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R&D를 수행하는 부처․청은 별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연구현장에서 다수의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연구비 이중 청구 등의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 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미래부에서는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의 연구비 집행정보를 연계·수집하는 체계를 2017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연계부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 시스템에 국세청의 기업 휴․폐업 정보, 관세청의 외자구매 정보 등 행정정보 연결을 통해 연구비 집행 전에 부당 또는 이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탐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식으로 구축한다.

홍남기 제1차관은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 부처별 각기 다른 연구비 관리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