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조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규수급자 5,808가구, 10,173명 발굴, 전년 대비 약 35% 증가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급여를 적극 시행한 결과 저소득층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년간 신규수급자 5808가구 1만173명을 발굴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총 수급가구는 1만6014가구, 2만3453명으로 지난해 6월말 대비(1만2257가구, 1만7381명) 약 35%가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증가율 27%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하는 청주시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숨은 노력의 결과다.

‘맞춤형급여’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새롭게 개편돼 2015년 7월부터 실시됐다. 이 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 초과 시 모든 혜택을 중지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행됐다.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가구소득 증가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등 일부가 중지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수급가구가 받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친 월 평균 현금 급여는 지난해 40만7000원에서 올해는 51만4000원으로 월 평균 10만7000원 가량 증가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1만652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대폭 늘어나, 지급액도 9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월평균 1억원 정도 증가됐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수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취약계층 300가구에 대한 주택수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 수선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입주를 우선 지원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변경제도 안내 및 홍보, 민․관 합동 사각 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차상위 사업, 긴급복지, 민간 자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했다.

한상태 복지정책과장은 “제도 개편과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간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소외됐던 많은 분들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발굴과 지원에 힘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