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18일부터 ‘청문회 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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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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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윤선 등 개각 인사청문회 줄이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6.8.11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18일부터 청문회 전쟁에 돌입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는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 청문회를 통해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일단 김재형 대법관 후보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집권 후반기 ‘개각 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19일 각각 실시되는 김 대법관 후보자와 이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성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예고된 조윤선 문체부, 김재수 농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순항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뒤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이틀씩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는 여야 기싸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우조선 자금 지원에 관여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증인채택 불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더민주 소속 김현미 위원장과 3당 간사간 회동 끝에 “증인채택 여야 합의 전까지 추경심사 잠정 중단”이란 초강수를 던지면 파행에 돌입했다. 예결위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이유로 추경 처리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설사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채택으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려 한 고비를 넘기더라도, 이후 예고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모두 양보없는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이번 개각에 앞서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했으나, 결국 우 수석이 유임되자 “자리 챙기기 땜질개각” “국정 쇄신, 민심 수렴, 지역 탕평 없는 3무(無) 인사”라는 혹평을 쏟아내며 개각 청문회의 칼을 갈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병우 수석이 (이번 개각 인사를) 검증했으니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라는 의견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 도덕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잡아내 언론과 국민과 함께 낙마를 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이어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야당이 정치 쟁점화 할 경우 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이전보다 약해질 것이란 우려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적재적소의 인물인지, 공직 수행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야당에 우려와 동시에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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