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당정TF 오늘 출범…‘누진제+용도별 요금’ 투트랙 개편 착수(종합)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관련 당정 TF 1차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측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채익 공동위원장 2016.8.18 [연합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테스크포스(TF)’가 18일 공식 출범,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당정은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향을 논의하되, 이날 TF는 “(전기료 누진제는)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해외사례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TF는 또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문제까지 포함해 ‘투트랙(Two-Track)’으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 공동위원장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임명됐다. 당에서는 산자위 소속 윤한홍, 곽대훈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추경호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소비자 대표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은영 그린 IT 포럼대표가 임명됐고, 전문가 그룹에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김영산 한양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주헌 에너지 경제연구원 원장 등 8명이 참여한다. 

특히 조환익 한전 사장과 우태희 산자부 2차관도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표해 TF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오후 첫 회의에는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도 참석, TF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TF에서는 누진제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약관을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뿐만 아니라 이에 못잖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용도별 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 전기요금체계 문제 전반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추산한 올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는 kWh당 125.8원으로 산업용 107.4원을 웃돌고 주택용 123.7원보다도 높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교육용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대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빨리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TF는 이날 △누진체계 개편반 △용도별 요금체계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 총체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매월 한 두차례 각 작업반별 회의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체 TF회의를 열되, 필요시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열어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채익 TF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자부나 한전 등의 (누진제 개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받아서하는게 아니라 제로베이스 상태, 즉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지금 현재로선 누진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 결정된바 없다”고 말했다.

손양훈 위원장도 “오랫동안 전기요금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을 못했다”면서 “누진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전기요금 문제 모두가 해결되는게 아니다. (전기요금 개편은) 제로베이스에서, 에너지산업 격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TF는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TF는 이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줄이는 법안을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을 3단계로, 최고 누진배율을 2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누진단계를 3단계 이내로 하고,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누진제 단계 축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TF에서 누진제 개편안이 도출되면 실제 요금체계 적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