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해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대책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회견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000억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편성된 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예산운영의 기본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