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국민의 분노 게이지, 안녕하십니까?

-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기록적인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치솟는 무더위만큼이나 사건사고도 빈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표출도 과격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어디쯤을 가리키고 있을까.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 등 분노를 살만한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를 객관화, 계량화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장 가까이서 누구나 느끼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적 요인에서 그 답을 찾는 게 가장 근접한 방법일 것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역할을 한다. 올 6월말 취업자 수 증가폭은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10.3%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전체 실업률인 3.6%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고 단기간에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상 실업자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직을 하지 않은 학생, 가정주부, 65세 이상 노인,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자는 모두 빠져 있다. 때문에 실제 일상생활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업률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 통계적 착시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공식실업률 통계에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사람, 즉 잠재실업자를 추가한 개념인 ‘실질실업률’에 주목해보면 우리나라 실질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3배나 높은 10.5%로 높아진다.

문제는 역시 누가 봐도 청년실업률이다. 공식통계로만 봐도 경제활동인구 전체 100만명 실업자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46만7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기는 커녕 경제난 속에 'N포세대' 비관과 '흙수저' 낙담에 빠져있다. 이런 비관과 낙담은 점점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게 작금의 무거운 현실이다.

구체적 수치를 떠나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에 대해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청년층을 포함한 국민의 분노게이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까.

세부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OECD 선진각국의 청년실업률도 국민전체실업률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프랑스는 22%, 스페인은 44%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 청년들이 폭발하여 길거리로 나왔던 지난 2011년 '분노하라' 시위 당시의 실업률이 40%대를 상회하던 것에 비추어보면 우리 청년들의 분노게이지도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외에 각종 보조지표까지 감안하면 체감하는 청년실업률은 34.2%라는 민간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지난달 발표되어 정부 통계담당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있다.

보조지표 편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훨씬 높고, 또한 폭발임계점에 가까이 가고 있다면, 체감실업률에 맞추어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노사 모두 공동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과제인 것이다.

즉,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상승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노사는 합심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신규고용 창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국회 역시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 우리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도 소리 없이 분노 게이지는 무더위를 넘어 치닫고 있다.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