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당초 22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약속을 파기한 것을 두고 ‘네탓 공방’을 거듭 했다. 특히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간 정치적 연계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왼쪽부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 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당초 22일로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약속을 파기한 것을 두고 ‘네탓 공방’을 거듭 했다.
특히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간 정치적 연계를 두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 합의를 했음에도 야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빌미로 한시가 급한 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증인인 ‘최·종·택 3인방’이 출석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며 여당의 ‘버티기 전략’을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제3당인 국민의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가운데 최 전 부총리를 배제하고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형태로 청문회를 여는 ‘절충안’을 제시해, 막판 협상 타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처리가 불발된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조선·해운업 부실화 규명) 청문회 증인 문제를 고리로 걸어 끝내 민생 추경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주선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 엄중한 합의가 이런 식으로 무시되고 파기되면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개탄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생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야당에 강조한다”며 “민생과 관련 없는 정치 쟁점에 발목잡혀 여기까지 왔다”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최·종·택 3인방의 증인 채택을 막으려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선해운업에서) 왜 이런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는지 점검않고 국민세금을 투여할 순 없다”며 “핵심증인 보호를 위해 버티기를 유발한 집권여당 태도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꼬집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당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추경 처리는) 어렵다”며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형식으로도 의미없는 청문회”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도 청문회에 있어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으나, 증인채택과 관련해선 최종택 3인방을 고집하기 보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채택이 무성의하다면서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란 것만은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도, 청문회도 모두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서별관회의 결정 사항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최·종·택 3인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청문회가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을 실질적으로 밝힐 정도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면 증인채택 문제를 양보할 논의가 있다”고 절충점을 제시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 최 전 부총리의 증인채택 배제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더민주도 유연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협상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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