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는 기업 옥죄기 아냐…경제 활력 위한 것"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16.8.22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기업인들 앞에서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이나 재벌 해체가 아닌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규율을 확립하고 이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제의 효율을 위해서 개인에게 말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 탐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 장치로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시키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쪽에선 조금이라도 특정한 제도가 들어와서 나에게 불편할지도 모르니까 '재벌개혁', '재벌해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누구든 예외를 인정받아서 '나는 독자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독자적 풍토를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시장 규율을 제대로 만드는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들었다. 김 대표는 "1990년대초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시절) 공정위가 모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가 없길래 불러서 추궁했더니 '고발을 해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데 공정위만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존속되는 한 시장 경제 파수꾼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처럼 마치 경제인을 옥죄는 듯한 경제민주화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강연은 20대 국회 개원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김 대표에게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 등에 기업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조찬간담회 때 강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김 대표가 이를 수락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영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삼익THK 회장)과 김상열 광주상공회의소 회장(호반건설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경남스틸 대표이사), 박병원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박재홍 한화 대표이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 3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