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화 및 측량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추진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 중 기술료를 기존 15%에서 13%로 하향 조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종이지도와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활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또 측량업 등록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에 공급하고 있는 공간정보 가운데 종이지도(도엽당 1000원)와 수치지도(메가바이트당 10원) 활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밀착항공사진(사진당 1만원)과 확대항공사진(사진당 1만원), 양화필름 및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원) 등의 제공수수료는 모두 2000원으로 인하한다.

또 누구나 지도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수수료 중 기술료를 기존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 처리 기간을 기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1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하며,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