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4주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레짐체인지'로 전환..중국의 대북정책 주목

박 대통령, '北 정권붕괴 가능성' 언급…한미일, 대북압박 거세질수록 북중관계 더욱 공고화될 수도...

북한 핵실험시 중국 대북인내 한계...한중관계, ‘한반도 비핵화’ 고리로 전략적 모색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 '올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급기야 북한 체제 붕괴까지 거론하고 나서 대북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일각에선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매개로 한 김정은 체제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 대통령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대북강경 기조를 천명함에 따라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북한 핵과 사드 문제로 인해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 추세가 심화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렛대로서 북핵문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0년 넘게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를 미국이 수용해주면 북한도 핵 포기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앤드류 스코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와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은 과거 대북정책에서 안정과 평화, 비핵화 순으로 중시했지만 지금은 안정과 비핵화를 직결시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단기적으로 구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난 3일 ‘조선 붕괴? 한.미가 20년간 외쳐온 것’이라는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조선(북한)붕괴론은 1990년대 말에 출현한 이래 한미일의 정책 결정을 상당부분 잘못 이끌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의 탈북자들이 조선 사회의 큰 틀을 동요시키지는 못한다. 신속한 조선 붕괴를 바라는 한미일 내 몇몇 사람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뤼 연구원은 “‘조선붕괴론’이라는 비현실적 판단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마주 앉아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큰 계획을 논의하기를 한미일 정부에 조언한다”고 밝혔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가 유의미한 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용한 ‘촉매제’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신뢰와 소통이 지금보다 훨씬 증진되어야 하며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거나 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은 향후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중국의 반발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드 관련 미국의 대중국 대화 추진 및 양자 간 신뢰 형성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또 TF팀은 “중국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고위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된 한·미·중 대화 제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