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내년 말까지 가능할까?

한미 공동실무단 제3의 후보지 검토…성주골프장 사실상 확정

내년 말 사드 배치 목표 위해서는 주민 반발·국회 비준 해결해야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군 당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과 국회 비준 동의 등 난제들로 인해 다시 험로가 예상된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은 성주 지역 대안 부지들에 대한 검토 및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토하는 제3의 후보지에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 성주포대 결정 당시에는 군유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민유지도 포함시킨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공동실무단은 이른 시일 내 검토를 마치고 한미가 협의한 내년 말 사드 배치 목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주 주민들의 반발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만큼 해당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미가 정밀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드 배치 지역은 성주골프장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산을 깎는 대공사가 불가피하고 민간 소유라 부지 매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내년 말 배치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는 곳은 결국 성주골프장밖에 없다는 것이 군 안팎의 분석이다.

성주골프장은 해발고도 680m에 위치해 성주포대(383m)보다 높아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부지도 성주포대에 비해 넓은 편이고 일부 시설의 경우 약간의 개·보수만 거치면 편의시설로 이용하기에도 용이해 미군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천 주민 반발과 국회 비준이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골프장에서 인접한 김천시 농소면에는 40~5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김천혁신도시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천에서는 이미 사드배치반대위원회가 결성되고 촛불집회도 열리는 등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원불교 쪽의 반발도 우려된다. 골프장에서 1.9㎞ 떨어진 곳에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의 생가와 원불교 대각전, 원불당 등이 있다.

군 당국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검토 외에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또 다시 반발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골프장 매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일부 야당 의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지의 위치가 달라진다 해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입구 "사드반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