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도봉구·이천시 시설공단 등 7개 지방공기업 부실 '불명예'… 경영 전반 체질개선 착수

 [경영진단 대상 7개 공기업. 표=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 7개 지방공기업이 정부의 부실우려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민간전문가로 꾸려진 경영진단반이 살림전반을 들여다보고 사업구조 조정, 조직 개편 등 체질개선에 나서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1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경영진단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도봉구·이천시 시설공단을 비롯해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예산군·영동군 상수도, 진천군 하수도 등 7곳이 불명예 리스트에 올랐다.

행자부는 최근 3년간 당기 순손실 발생, 전년대비 영업수입 감소, 인력 및 조직관리 비효율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진단 기관을 골랐다. 예컨대 도봉구시설공단은 △1인당 시설관리실적 4.86% 하락 △대행사업비 절감율 4.89% 증가 △사업수지비율 1.48%p(114.61%→113.13%) 하락 △전임 이사장 직원채용 관련 금품수수 등이 지적됐다. 

또 춘천도시공사는 안전사고 증가(5건→8.5건), 인건비 인상률 3년 연속 미준수,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조직 미구축 등으로 정성평가 저조가 지적됐다. 해당 공기업은 교수, 회계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이 조직·인력·재무관리 적정성, 사업수지 개선 등 점검을 받게 된다.

이후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거쳐 사업구조 조정, 조직 개편 등 경영개선명령(안)을 마련해 11월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 기관장에게 내려질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간 정부의 경영진단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시달했다. 이 과정에서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고, 경영개선 여지가 없는 4개 기관이 청산됐다. 이때 174곳의 조직과 1088명 인력을 감축시켰다.

이상길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경영진단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인력감축과 기관의 존립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이 경영, 조직운영 등 전반적 분야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