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하 평균 9090원…339만 가구 혜택 無

정유섭 與 의원 “전체 가구의 83%, 지난해보다 1만 원 미만 인하에 그쳐”

[표=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서민·중산층의 전기요금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른 전기료 평균 인하액이 1만 원 미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월 전기 사용량이 100kWh 이하에 해당하는 340만 가구는 정부의 한시적 인하 대상에서 제외,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초선·인천 부평갑)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한시 인하조치에 따른 평균 인하 금액은 9090원이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평균 인하 금액 8000원보다 1090원 추가 인하되는 것으로, 사실상 쥐꼬리 인하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은 꼬집었다.

정부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발표를 둘러싼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올해 7∼9월 한시적으로 현행 월 전력사용량 100kWh 구간 단위로 설정된 누진 단계를 구간별로 50kWh씩 확대키로 결정, 전체 2200만 가구에 4200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인하 조치에 따른 703만 가구, 1300억 원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개편 효과 예시[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그러나 애초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 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하 혜택이 없는 월 사용량 100kWh 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전체 가구의 15.3%에 해당하는 월 사용량 100kWh 이하 340만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정부가 1인 가구 및 저소득층을 배제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할인 전 요금에서 가장 많이 인하되는 구간은 월 551kWh 이상 사용 가구로 평균 3만590원 인하됐지만, 가장 적게 인하되는 구간인 101~150kWh 사용 가구는 평균 2510원 인하에 그쳤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누진 단계 최저 1단계 대비 최고 6단계의 기본요금은 31.6배, 사용요금은 11.7배나 차이 남에도 이를 손보지 않고 구간별 사용량만 50kWh씩 확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하 방안은 전기요금 폭탄을 해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6단계의 누진 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수십 배에 달하는 누진 배수를 대폭 낮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