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아원 입학 예약제' 도입 검토...보육 문제 해소될까

1세 이하 영아 대상...'총1억사회실현' 아베 공약에 기대감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아원 등 육아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입학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 하에 보육 대란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입학 예약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경비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예약제는 지자체가 인가한 보육 시설 등에서 입학 여부를 사전에 예약한 뒤 1세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출생한 지 1년 이내에 미리 육아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도쿄 등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에서는 보육 시설의 수용 정원에 비해 입학 수요가 많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참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출생한 지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어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 휴직 제도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지만 실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입학 예약제는 보육 시설에 입학하려는 비율과 시설 내 정원 등을 감안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입학 희망률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의 취업 상황과 기타 보육 시설 이용 여부 등을 수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1세 유아를 전담하게 될 전문 보육사 배치 문제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또 상대적으로 공공 보육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1~3세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육 시설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아베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보 나오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달 초 28조엔을 웃도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정책은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아베 총리가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앞으로 50년 안에 일본 인구를 1억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현저히 줄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육아나 방문 간호 등의 분야에 우선 3조 5000억 엔 규모를 사용하기로 했다. 기업 보조금을 늘려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기회는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1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인 전국 39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은 2.65%에 불과했다. 여성 육아휴직률은 81.5%로 전년도보다 5.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