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난임부부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출산율 회복·저출산 보완대책 확정…610억~650억원 예산 투입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신희강 기자 = 정부가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저출산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극복 노력에도 계속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혼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올해 1~5월 사이 출생아수는 18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명(5.3%)이나 줄었다. 특히 5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3만4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정부는 저출산 배경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을 꼽았다.

이런 출생아 감소 추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 이번 보완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610억~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완대책은 난임지원 확대를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단기간에 출산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인공수정이나 체외(시험관)수정을 받으려면 월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583만원)여야 한다. 인공수정 1회 시술비는 50만원, 체외수정은 300만원 정도인데 이들 가구에는 1회당 50만원, 190만원씩을 지원했다. 단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3회까지다.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소득 100% 이하)에는 지원액과 지원하는 시술 횟수를 늘렸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시술 지원만큼 아이를 출생하는데 확실한 지원이 없다"며 "충분한 지원은 높은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센터 등 플랫폼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로 했다.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한 대박 성공사례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출연연구기관 등 기술기반 창업 촉진으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부 R&D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R&D 관리체계와 출연연구기관 혁신을 통해 R&D 환경 개선과 효율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