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였던 가계부채…주택 공급 줄여 잡겠다는 정부

택지공급 물량 축소·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

금융대책으론 효과 없자 정책방향 선회

가계소득 증대 등 근본적 대책 없어 실효성 의문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계 현황 및 관리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챙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백약이 무효'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을 줄여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등 금융 관련 규제로는 효과가 없자 아예 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버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가계소득을 늘려 대출수요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사실상 폭발 직전에 다다랐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분기에만 33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1257조3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113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새 125조7000억원(11.1%)이나 폭증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0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현재 266조6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0조4000억원이 급증했다.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가계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몰린 탓이다.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가계부채 대책의 여파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정책의 주요 표적을 아파트 집단대출로 잡고,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펼치는 내용의 정책마련에 나섰다. 주택공급을 손대지 않고서는 금융대책만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속수무책이라는 인식에서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주택공급관리를 포함했다"며 "금융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책 결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풍선안에 바람이 있는데 누른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으며, 어디론가 삐져나온다"며 "취업, 창업대책이나 가계소득 증대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아 돈을 빌리려는 수요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