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6년 핵심개혁과제 공공개혁·경제혁신 분야에서 논의된 에너지·환경·교육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등 5개 기관 통·폐합,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의 단계별 기능조정과 29개 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력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투명성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발전5사,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상장된다.
또한 다수 기관에 분산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 환경공단의 민간경합 업무 축소방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해 120개 공공기관(공기업 30·준정부 90)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이어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기능조정을 이행할 예정이다.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등 5개 기관 통·폐합,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의 단계별 기능조정과 29개 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력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투명성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발전5사,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상장된다.
또한 다수 기관에 분산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 환경공단의 민간경합 업무 축소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어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기능조정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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