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대책] "PF대출 심사 강화, 건설사 압박으로 작용"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도 민간 업계에 직격탄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참석했다.[사진=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주택공급 축소와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쟁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주택시장에 일정 부분 경고음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 내용이 빠지면서 가을 분양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로 당장 내년 입주나 올해의 공급과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기적 가수요를 잘라내는 효과는 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 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주택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관리방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대신 주택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지역별 차별화 현상을 검토하고, 불법 행위로 시장이 교란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공급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된 분양시장 분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중견 건설사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대형 건설사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PF 대출보증 심사 강화와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매입에서부터 더 신중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관리에 들어가는 만큼 예비심사 등에서 분양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 6725가구가 일반분양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와 같은 대규모 단지 공급을 앞으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또 연간 분양 물량(사업장)이 많지 않은 영세한 건설사는 건별 위험 부담이 커지고, 기존에 택지를 많이 보유한 중견 건설사도 PF 대출보증 기간을 연장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택사업부지가 알박기 등의 문제가 많은데 PF 대출보증이 강화되면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건설사에 따라 유동자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사업성 등을 재검토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주택공급 조절 방안으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 청약 기회가 줄고, 기존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